법무법인 정음

형사 사건 강간 (징역 -> 집행유예) 성공사례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김시한

서울고등법원 2024노**** 강간

1.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던 사안입니다.

2. 본사건의 포인트

: 1심에서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지만, 법무법인 정음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법무법인 정음 김시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고, 양형자료를 검토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에 의뢰인이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4. 결과

: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5. 본 재판결과의 의의

: 집행유예로 인해 의뢰인은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뿐만 아니라 부가처분인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고, 수강명령 40시간만 선고되어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적은 부가처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