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 

1. 사실관계

피고인은 리딩사기 조직의 중간 관리자급으로 가담하여 유령회사 설립, 대포통장 개설, 조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조직은 보이스피싱 형태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투자사기를 벌여 금전을 편취하였고, 수많은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범행이 치밀하게 분업화되어 있었고, 조직 내부에서 수사 대응 매뉴얼과 금전 지원까지 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의 특성을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금전을 수취하진 않았으나 지휘 및 관리 역할이 인정되어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김시한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증거 수집 및 정리,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 개진 등의 대응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불상의 사기꾼을 상대로 고소장을 법리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였고, 경찰조사 동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4. 결과

피고인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다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의 실형 및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며,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5. 본 사건의 의의

리딩사기와 같은 조직형 금융사기는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과 대응이 있었기때문에 조직원들이 검거되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