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0000

가. 상해(치상)

나. 폭행(공소취소)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 사실관계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의뢰인의 배우자(사위, 형부)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상가녀가 주거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다가 상간녀에게 상간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상간녀에게 상해를 입히었다고 하였는데요.

3. 사건의 포인트

아무리 피해자가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따라 그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사적 폭력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자칫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전치 7주에 이르는 큰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의 관계상 합의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재판부에 자세히 읍소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강윤석, 곽미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범행전력이 없음을 피려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의 상간행위로 인하여 이를 알게 된 피고인과 그 가족이 분을 참지 못하고 순간의 화 때문에 발생한 사실임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상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5.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의도치 않은 상해였다는 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시어 피고인들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6. 본 재판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순간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한 순간의 실수로 고소인을 상해에 이르게 했기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