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0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 사실관계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km에 달하는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고 이에 적발되어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3. 사건의 포인트

최근 사회적으로 거센 지탄을 받는 음주운전 사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가 3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안이였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의 포인트였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강윤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양형이 되는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력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3자녀의 가장으로 가족의 유일한 소득원이며 최근 3번째 자녀를 춣산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6. 본 재판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나 강윤석 변호사의 꼼꼼한 법률적 조언과 접근을 통하여 징역형의 위기를 집행유예로 이끌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