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천만원의 청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2.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의 혼인생활에 대한 상담을 나눈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금액 또한, 무리한 요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금액에 대하여 의뢰인의 재판상 이혼(민법 840조) 근거한 유책 사유가 없으며,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에 관한 의뢰인의 기여분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부부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혼이 성립한다고 보았으며 재산분할은 피고(의뢰인)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 또한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의 주장대로 위자료에 대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위자료 청구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게 되었습니다.

5. 본 재판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칫 큰 금액을 요구하는 피고의 청구에 논리적인 방어로 재산분할의 감액 및 위자료 금액 미지급으로 대응하였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