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 배우자에게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을 희망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을 희망하였고,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는 친권 및 양육권을 강력히 희망하는 피고를 설득하는 한편, 사건본인의 양육에 원고가 적합함과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서는 양육비가 잘 지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원고 피고 재산 조회 결과 상호 나눌 재산은 없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지급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의뢰인의 요청에 맞춰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장래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5. 본 재판 결과의 의의

만약 이 사건에서 조정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의 사건본인에 대한 복리에 대한 주장으로 합의에 성공해 의뢰인이 원했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