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에게까지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곽미선 변호라르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사실과 의뢰인 배우자의 부모에게서 받은 정신적 피해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포인트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곽미선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사실을 입증하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으며, 배우자의 부모에게로 부터도 극심한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며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5. 본 재판 결과의 의의

위자료 청구소송은 무엇보다 증거를 입증하는 바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곽미선 변호사가 이를 상세히 입증하여 의뢰인이 받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