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이 때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재산이 있었는데요. 이 부동산 재산은 담보로 채무 또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고민하던 차에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은 이혼을 희망하셨으며,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남은 부동산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고 싶지 않아 하셨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의 재산분할을 안하면 부동산은 피고 소유의 재산이므로 남은 채무 변제의 의무도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피고가 인수하게 되었으며, 만약 채무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 하게 되면 피고는 의뢰인에게 그 지급액 및 이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시점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하였는데, 장래양육비 또한 피고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