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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00경찰서 강제추행, 스토킹, 무고, 폭행 - 불송치(혐의없음) 

1.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자신을 스토킹 하는 상대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불송치 결정 되었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스토킹, 무고, 폭행 4가지 혐의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 의뢰인이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남에따라 의뢰인이 피의자가 된 이 사안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과 주장을 바탕으로 고소당한 4가지 혐의에 대하여 각각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여성청소년 수사과에서 피의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선입견을 가진 채 수사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법무법인 정음의 김시한 변호사가 피의자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력하였고, 수사관이 중립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결과

: 경찰조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와 빠르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으며, 이로써 의뢰인의 걱정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본 사건의 의의

: 성범죄와 같은 범죄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경향이 있음에도, 의뢰인은 총 4건의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억울한 점이 있는 경우,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라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